유선희 기자
강원 강릉시의회의 '시정통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릉경실련은 22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 강릉시의회 의정평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평가는 시의원들의 발언을 시정 개선 제안 발언, 시정 문제 규명 발언, 시정 실태 파악 발언, 의례적 발언, 비합리적 발언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평가서를 보면 지난해 시의원들의 발언은 1만 111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례적 발언이 7581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 실태파악 3152건, 비합리적 발언 193건, 시정 개선 제안 141건, 시정 문제 규명 5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례적 발언(양)의 실제 빈도가 표준 빈도보다 2배 이상 많을 뿐만 아니라 표준 실태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어, 정상 분포에 비해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정 실태파악 발언과 시정문제 규명 발언, 시정개선 제안 발언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회의 시정 통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릉경실련은 "시정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음에는 체계적인 분석·평가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할 시정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강릉시청 제공
이와 함께 강릉시 공무원들의 답변도 수동적이고 의례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답변은 모두 5268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수동적·의례적 답변 4904건(93%)으로 가장 많았고, 능동적·진취적 답변 294건, 비합리적 답변 7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무원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진취적으로 답변한 평균 비율은 의원이 시정감시·견제 발언을 한 경우가 4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의원 발언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적극적·진취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릉경실련은 "의원이 시정감시·견제 발언 이외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수동적·의례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적이고 자기방어적인 관료의식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릉경실련은 지난해 우수 의원으로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1위)과 윤희주(2위) 의원을,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1위)과 김용남 의원(2위)을 각각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