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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민 폭행 시의원 사건' 쌍방폭행 결론…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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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 시의원-주민 이씨 "먼저 폭행" 서로 끝까지 대립
시민단체 "시의회 당장 윤리위 개최해 징계절차 밟아야"

속초시의회 김명길 시의원(왼쪽)과 주민(오른쪽) 간 주먹다짐을 벌이는 모습. (사진=주민 이모씨 제공)

속초시의회 김명길 시의원(왼쪽)과 주민(오른쪽) 간 주먹다짐을 벌이는 모습. (사진=주민 이모씨 제공)
주민과 시비가 붙었다가 급기야 주먹다짐을 벌여 물의를 빚은 강원 속초시의회 김명길(45·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23일 속초경찰서는 김 의원과 주민 이모(60)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이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9시쯤 속초시보건소 인근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욕설과 폭행을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CBS노컷뉴스 19.12.23. 속초시의원 주민 폭행 '물의'…이유 놓고 '대립').

김 의원과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원인제공 책임을 서로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정당방위란 최소한 폭행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방어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상대를 폭행한다면 쌍방폭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서로 잠시 몸이 부딪힌 후 난투극 수준으로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폭행 이후 주민 이씨는 전치 3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이 벌어진 이후 시민단체는 윤리위원회 개최를 촉구했지만, 시의회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건 당일은 속초시의회 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회식을 진행한 날로, 당시 현장에 의원들이 있었던 만큼 마땅한 후속조처를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속초 경실련 김경석 사무국장은 "시의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온 것은 의무 방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 수사결과가 쌍방폭행으로 나온 만큼, 시의회는 당장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김명길 시의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물의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현 시의장은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지만, 일단 쌍방 고소사건이어서 별다른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다만, 검찰 송치 결과가 나온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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