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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수사 나왔지만 구속자 '0명'…이재민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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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협력업체 등 책임관계자 9명 모두 '불구속'
20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 성명서 발표
이재민 "경찰, 영장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 불만
고성 산불비대위와 한전, 오는 25일 6차협상 진행

20일 오후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유선희 기자)

 

강원 동해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책임자 중 정작 구속된 당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재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일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이재민들은 지금까지 복구는커녕 비좁은 조립식 임시주택에서 힙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재민들을 두 번 울리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이재민은 걱정말고 복구에 전념하라고 해놓고 책임자 구속은 커녕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왜 기각하는가",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떨어져 나간 '리드선'이다. (사진=유선희 기자)

 

경찰은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19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산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수사가 예상과 달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재민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책임자 9명 중 일부를 구속할 방침이었지만, 검찰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민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화염에 휩싸인 동해안 지역. (사진=자료사진/박종민 기자)

 

경찰발표 이후 비대위 노장현 위원장은 "경찰은 책임자에 대한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조된 표창장 하나도 위조면 구속되는 마당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서 한 명도 구속자 없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맹비난 했다.

이어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결과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참담할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 측은 현재 한전과 피해액 보상 비율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오는 25일 6차 협상이 예정돼 있어 "이번 수사결과는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발표"라고 성토했다.

고성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토성농협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었다. (사진=고성 비대위 제공, 자료사진)

 

앞서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시작된 고성·속초지역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산불로 인해 126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872㏊의 산림이 화마로 휩쓸렸다.

산불 발생 이후 경찰은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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