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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사각지대서 쓰러져 가는 청춘…"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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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 반올림 황상기 대표를 만나다
삼성에서 보상약속 이후 반올림에 제보 두 배로 늘어
제도권 바깥에 있는 질병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돼야
산업안전보건 연구, 2012년 이전 자료 빠져 '아쉬움'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1년에 2400명
처벌규정 약해진 산업안전보건법…개정 필요성 '호소'
열악한 산업현장에 부족한 안전교육…피해자 '되풀이'

지난 2016년 민중총궐기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황상기 대표. (사진=반올림 제공)

 

■ 방송 : 강원영동CBS <이슈 앤="" 피플="">(토 13:05~13:30)
■ 채널 : 표준 FM 91.5
■ 진행 : 최진성 아나운서
■ 대담 : 반올림 황상기 대표


이른바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8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노동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청년 근로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슈 앤 피플, 오늘은 '피플 인터뷰'로 진행 되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신 반올림 황상기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상기> 네, 안녕하세요. 황상기입니다.

◇ 최진성> 네, 대표님은 속초에 계시면서도 전국을 다니시며 여러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살고 계신 이곳, 강원 영동지역에서 청취자들을 만나뵙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황상기> CBS 강릉 방송국에서 초대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최진성> 아마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표님을 통해 (청취자 분들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본론부터 들어가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는 참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한참 꽃 피워야 할 22살 딸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투쟁 11년. 지난해 11월 삼성전자는 결국 처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보상 약속도 했습니다(삼성에서 500억 원을 출연해 산업안전관리보건공단에 기탁하면 공익 법인을 만들어 전자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연구하는 것, 2028년까지 보상이 이뤄지는 일 등).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황상기> 네, 삼성은 산업안전관리보건공단에서 공익 법인을 만들면, 그 공익 법인에다가 500억 원을 출연해 그 돈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질병 원인규명을 위해 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법인이 만들어졌고, 돈 500억 원도 출연됐습니다.

보상문제는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에게 보상을 하라고 해서, 보상 약속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니 사람들에게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된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보상위원회와 반올림으로 제보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600건이 훨씬 넘게 들어왔어요. 사실 그전까지 반올림에 제보하는 이들은 300여명 정도였거든요. 또 반올림에서 파악한 것 말고, 제도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도권 바깥에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 보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반올림이나 조정위도 파악하지 못한 질병,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 제보도 상당히 여러 건인데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최진성> 네.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 이야기 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대표님과 삼성 측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일들을 통해 용기를 얻고 제보한 부분도 있었던 듯합니다. 또 제도권이라고 하면 합의한 질병들이었는데 그 외에..

◆ 황상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그동안 제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재 보험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분들은 그 시기를 놓쳐서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여러명 계십니다.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이 발병된 사실을 알게되면 반올림이나 보상심의위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고,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올림 황상기 대표와 피해자 가족들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반올림 제공)

 

◇ 최진성> 네. 지난해 삼성에서 사과를 발표했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대표님은 오히려 보상내용에 삼성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 외 다른 삼성 계열사에서 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빠져 있다고 걱정하셨었어요.

◆ 황상기>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재발방지와 사과내용을 합의한 것은 삼성 반도체와 LCD 공장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올림에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면 삼성 SDI, SDS, 핸드폰 제조 공장 등 여러 개의 삼성 회사에서 화학약품을 쓰는 곳 중 피해자가 암에 걸렸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진성> 네, 일단 지난해 11월에 보상약속을 받은 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빠질 것 같습니다.

◆ 황상기> 네, 반올림에 제보한 분들이 근래에 부쩍 많으세요. 그분들이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반올림의 역할입니다. 현재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상당히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 최진성>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중요한 연구결과가 발표됐었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가 일반인보다 백혈병 발생위험이 약 1.55배 높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황상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공장에서 역학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제조업 노동자가) 일반인보다 백혈병 발생위험이 1.55배 높다고 했고, 혈액암 환자는 2.6배 높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조사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태까지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발병한 환자를 보면, 초기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많았습니다. 라인을 보면, 1라인·2라인·3라인에서 집중으로 암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라인은 모두 2009년 이전에 폐쇄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역학조사를 했는데요. 2007년에 두 달동안 짧게 부실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에 반올림에서 무효라고 선언하니 다시 1년 동안 역학조사를 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실 역학조사를 하는 바람에 반올림에서는 이마저도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0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2012년 이전 자료는 없기 때문에 환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진성> 그러니까 이번 연구에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사 대상 등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황상기> 네,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 보면 삼성에서 일하던 직원만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삼성직원 말고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런 분들도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공장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다면, 연구결과는 현재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황상기 대표. (사진=반올림 제공)

 

◇ 최진성> 네, 말씀 중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따님 故 황유미 씨를 포함해 故 이민호 군, 故 이한빛 씨, 故 김용균 씨 등 너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산재로 인해 사망하고 또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이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따님 생각도 나실 것 같습니다.

◆ 황상기> 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지거나 (기계 등에) 끼여서 숨지고, 또 화학약품에 의해 사망하는 이들이 1년에 모두 2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중함을 다루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도 예비 후보일 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또 산업재해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된 이후나 이전이나 비슷하게 산업재해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언젠가는 줄여야 하는데, 경제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노동자도 이 나라 국민이고, 정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당당한 이 나라 국민입니다. 이 나라 국민이고 산업 역군입니다. 정부나 기업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숨지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 최진성> 그래서 지금 정부에 '릴레이 편지'도 쓰시면서 호소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최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황상기> 이전에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있는 사업현장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의 최고 경영자에게 강한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처음은 잘 몰라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반복적인 사고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본 겁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최하 징역 1년 이상으로 다루는 안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부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몇 명 혹은 몇십 명이 사망해도 기업주는 벌금 달랑 몇백만 원 내지 이런 간단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장에서는 수만가지 화학약품을 쓰고 있는데요. 통과된 법안을 보면, 수만가지 화학약품 중 달랑 4가지만 하청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계를 쓰고 있는데요. 4가지만 하청을 못 주게 막아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지만, 의미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인 거죠. 따라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대통령님에게 릴레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릴레이 편지에는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약속한 내용.. 그리고 노동자들이 1년에 2400명이 사망하는 것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인들이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 돈을 아끼려고 작업현장 안전점검을 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피해자 가족들은 기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릴레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영동CBS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반올림 황상기 대표. (사진=유선희 기자)

 

◇ 최진성>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 등 산업재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대표님은 이돈명 인권상, 리영희상 등 많은 상을 받기도 했어요. 올해는 지난 5월이었죠? 속초 지역에서 주는 '2019년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인권·평화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하시면서 지난 11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에게 지난 11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수상 소감과 함께 말씀해주세요.

◆ 황상기> 수상소감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상당히 부끄럽고 쑥쓰러운데요. 저는 이 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유미가 삼성 반도체공장에 다니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거든요. 유미뿐만 아니라 유미와 2인 1조로 같이 일하던 분도 숨졌어요.

저는 (유미가) 이 병에 걸린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싸워온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 일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을 주셔서 받긴 했는데 너무 참.. 그저 쑥쓰럽고...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부끄럽네요. (웃음)

◇ 최진성> 조금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나 풀어야 할 숙제를 말씀하실 때는 강인한 어조로 이야기 하셨는데, 수상소감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오히려 쑥쓰러워 하시는 모습이 참 대조적입니다. (웃음)

아까 따님 유미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질문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나시는지요? 회상을 해본다면요.

◆ 황상기> 몇 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우리 유미가 백혈병에 걸렸다가 재발해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삼성 직원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유미 이야기는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저한테 아주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협박을 해가면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왜 삼성을 압박하느냐, 유미는 사표를 썼기 때문에 삼성 직원도 아니고 삼성은 화학제품도 안 쓰는데 왜 삼성을 못살게 구느냐고요. 윽박지를 때 그 모습이 생각나서 눈시울 살짝.... 붉어지기도 합니다.

또 저는 유미가 걸린 병은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걸린거니까 어떻게해서라도 이 병의 원인을 찾겠다고 유미와 약속을 했습니다. 유미가 아주 힘들어 했을 때인데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보니 삼성과 싸우면서 어느새 그 약속은 지켜진 것 같아서 (유미와 약속했던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는데요. 제보를 한 사람들이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 숨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통을 터뜨린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 정말 목소리가 떨리고 하네요....

故 황유미 씨와 아버지 황상기 씨 모습. (사진=반올림 제공)

 

◇ 최진성> 네.. 지난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 거기에서 "아빠가 이 문제 해결했다!" 이런 대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으세요?

◆ 황상기> 이런 이야기는 우리 유미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업장, 화학약품을 쓰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에도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과 노동 관련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노동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산업현장에서 일한다면 이렇게 무자비한 상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현장에 보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한 일,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갓 스물 몇 살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서 죽고.. 또 가정은 병을 치료하느라 가정이 파탄나게 되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노동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준비된 노동자를 산업현장에 보내는 것이 저는 합당하고 생각합니다.

◇ 최진성> 네, 이야기를 듣다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청년이 더 이상은 나오지 말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반올림의 활동 계획이나 대표님의 활동 계획 말씀 들으며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 황상기> 네, 반올림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병에 걸린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입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과로나 야간 일을 하다 힘든 일(다치거나 사망 등)을 겪어선 안됩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것은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죽거나 병들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약품으로 질병이 생겼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반올림으로 연락주세요. 반올림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올림과 함께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진성> 네, 강원영동CBS 이슈 앤 피플. 오늘은 '피플 인터뷰'로 진행했는데요. 반올림 황상기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청년들에게 책임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터전을 잘 다져주는 역할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힘내셔서 청년들, 또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한 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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